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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요건) :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급여, 예금, 매출채권등)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압류재산의 공매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자동차세 체납자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의 제한 및 취소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제110조(「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 지방세 범칙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기타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제공, 신용불량자등록, 출입국제한(출입국 관리법 제 4조), 금융거래제재 등과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가산금이란?

  •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금액

  • ①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3에(2006년 이전 5%)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기경과 후에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0분의75에(2019년 이전 1000분의 12)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되 이러한 중가산 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1조 ①항)

중가산금의 제외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2000년 이전일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에 가산하는 3%만 가산하고 매1개월마다 가산하는 중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제②항)
  • 여기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제③항)

납부안내

  • 체납고지서 수령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가상계좌 납부(무통장계좌 이체)
  • 전화납부(ARS 납부) : 1544-1414 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 이용납부(www.wetax.go.kr)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납부(타사카드는 기계 이용료 부과)
  •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사하구청 체납정리담당 051-220-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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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1과 김영호 (051-220-4242)
최근업데이트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