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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3.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5.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6.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정책실명제운영 절차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 정책담당부서(4월)
  • 정책실명제 대상정책 확정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5월)
  •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 정책담당부서(5월~)
  • 정책변동사항 수정·공표 - 정책담당부서(수시) - 추진사항,담당자 변경 등
  • 정책 공표사항 점검·평가 - 총괄부서(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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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051-220-0131)
최근업데이트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