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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2021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중위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1·2종 보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표입니다
구분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
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지원 제외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로의 기준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주기 및 수선비용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교육급여  자세히 보기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표입니다.
구 분급여내용급여대상급여액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1구당 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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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김성국 (051-220-5576)
최근업데이트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