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지원 | 기초생활보장 | 복지정책 | 사하복지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하복지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Home> 사하복지> 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202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4인, 5인, 6인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1·2종 보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의 1종 2종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주거급여 (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집을 수리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의 가구원수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를 나타낸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가구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가구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가구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가구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가구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주기 및 수선비용을 구분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타낸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초과 ~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자세히 보기]

교육급여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타낸 표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의 구분, 급여내용, 급여대상, 급여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급여내용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8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