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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추진 배경

  •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도면의 장기간 사용, 소실 및 훼손 등으로 전국적으로 적불부합지 및 경계 분쟁이 지속 발생
  • 지적은 공간정보의 기초정보로 국토·도시계획, 지형도 등 다른 공간 데이터와 융·복합이 되도록 지적공부의 수치화 필요

사업 개요

  •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

추진절차

실시계획수립 → 토지 소유자 동의 → 사업지구 지정 → 일필지 조사 및 측량 →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경계확정 → 조정금 정산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등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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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토지정보과 우희수 (051-220-5101)
최근업데이트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