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Saha District Office
금연 환경 조성
목적
- 간접흡연 폐해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금연구역 지정 현황
1. 공중이용시설
| 구분 | 금연시설 |
|---|---|
| 청사, 공공기관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학교교과교습 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교통시설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대형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방,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고속도로 휴게소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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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금연구역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거주 세대 2분 1 이상의 동의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곳
- 지정절차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확인 → 금연구역 지정 및 고시 공고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약3개월)
- 신청방법 : 신청주체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사하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다운로드
3.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 조례 관련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시설로부터 10m이내
- 다대포해수욕장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회화나무샘터공원, 대성공원
- 황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 지정의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에서 흡연한 자 : 5만원
- 부산시 및 사하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5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온라인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 50%,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100%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과태료 감면 절차
- 유의사항
- ①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 적용 불가
- ②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 ③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시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 미적용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담당자
- 건강증진과 서혜지 (051-220-5715)
- 최근업데이트
- 2023-09-05
